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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사옥 임대차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꼭 넣을 것
통사옥 계약은 층임대보다 조건이 복잡합니다. 나중에 다투게 되는 항목은 대부분 계약서에 안 적혀 있던 것들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을 봅니다. 근저당이 과도하면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전세권 설정을 검토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업무시설이 아닌 용도에 사무실을 들이면 영업신고나 전기 증설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 일정과 책임 주체를 확인합니다. '매도인(임대인) 책임 명도'인지 아닌지가 입주일을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조항
첫째, 사용 범위입니다. 옥상, 지하, 주차장, 외벽 간판, 로비를 쓸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통임대라고 당연히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입니다.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인상 기준이 있는지 적습니다. 통사옥은 관리 주체가 모호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셋째,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입주 시 상태를 사진으로 첨부하고, 어디까지 되돌릴지 적습니다.
넷째, 임대료 인상 상한과 계약 갱신 조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되지 않는 규모라면 인상률 상한을 협의해 명시합니다.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것들
렌트프리(무상 임대 기간)는 인테리어 기간에 맞춰 1~3개월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임대는 건물주의 공실 위험이 사라지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테리어 지원, 주차 추가 배정, 간판 설치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요구 목록을 정리해두면 협상이 수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근저당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세권 설정을 검토합니다. 건물 가치 대비 근저당과 보증금 합계가 과도하지 않은지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대료는 매년 오르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입니다.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갱신 때 분쟁이 생기므로 미리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통사옥은 3~5년이 일반적입니다. 인테리어 투자 회수를 고려해 기간을 정하고, 중도 해지 조건도 함께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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